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5673 판결
[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29]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도로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83년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3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6. 선고 81구510 판결
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|
|
로그인 |